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세부관리기준

제정 < 2020.07.06. >

개정 < 2020.11.24. >

전부개정 < 2021.06.04. >

개정 < 2021.07.30. >

개정 < 2021.12.01. >

개정 < 2022.08.19. >

개정 < 2023.03.15. >

개정 < 2023.09.11. >

개정 < 2024.06.01. >
개정 < 2025.06.20. >

개정 < 2026.00.00.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세부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격차 기술”이란 총괄기관에서 지정하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술분야이다.

2. “기본지원”이란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등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유형이다.

3. “후속지원”이란 기본지원이 종료된 창업기업등 중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등에 대한 추가 지원유형이다.

4. “특화지원”이란 초격차 기술 분야 중 총괄기관의 장이 전략적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술 분야 창업기업등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5. “창업기업등”이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전문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과 특화지원, 기본지원, 후속지원을 받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중소·벤처기업을 말한다.

6. “초격차위원단”이란 요령 제11조제2항 1호 내지 7호의 기본자격 외 전문기관이 정한 세부자격 기준에 따라 초격차 기술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지원사업 내 평가, 심의, 점검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7. “사업비(총사업비)”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에서 주관기관, 초격차 창업기업등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사업비와 주관기관, 창업기업등의 자기부담사업비로 구성된다.

8. “정부지원사업비”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에서 주관기관, 창업기업등에게 지급하는 사업화 자금을 말한다.

9. “연차평가”란 주관기관, 회계법인 등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협약종료 시점에 시행하는 사업지속수행 여부 결정을 위한 운영실적,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10. “최종평가”란 주관기관, 창업기업등을 대상으로 다년도 최종 협약 종료 시점에 시행하는 사업수행 결과 등 최종결과 판정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11. “정부지원사업비 배정”이란 창업기업등을 대상으로 전년도 성과 및 사업수행, 사업계획 등에 대한 평가·심의를 통한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을 말한다.

12. “졸업기업”이란 제22조 내지 제25조에 따라 지원기간 종료 시점 또는 지원기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졸업한 창업기업등을 말한다.

13. “협업자금”이란 대·중소기업·공공기관 등과 협업하는 과제에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기준은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적용하되, 요령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요령 및 지침에 명시되지 않거나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하는 사항은 본 기준을 따른다.

제 2 장  추진체계

제4조(평가위원회) ① 지침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초격차 기술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초격차위원단에 포함된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에 소속된 기술, 투자 등 전문가는 초격차위원단에 포함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회 공정성 유지를 위해 지원사업 전담 조직 내 전담·겸직 인력은 제외한다.

③ 제11조 및 제12조 등에 따라 창업기업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제4조 제1항 내지 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초격차위원단에 포함된 전문가를 평가, 심의, 점검 등에 위촉·운영하되, 초격차위원단 내 동일 위원의 참여 횟수 제한, 위촉·해촉 및 역량 평가 등 운영 기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가이드를 따른다.

제5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5인 이상으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 위원의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②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는 지침 제11조 제3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의 정부지원사업비 및 자기부담사업비의 배정 및 조정

2. 창업기업등의 사업계획 변경사항(대표자, 사업비 변경 등) 승인 여부

3. 창업기업등의 인수합병 및 졸업 승인 여부

4. 기타 창업기업등의 사업수행 관련 사전 승인 등 주요 사항

③ 사업운영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대면, 서면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지침 제11조 제4항과 같이 창업기업등의 사업수행 관련 사전 승인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사업운영위원회는 안건 및 기술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소속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단, 지원사업 전담 조직 내 인력은 제외한다.

제6조(정부지원사업비 추가 배정) 전문기관의 장은 신산업·기술 분야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특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공고, 선정 및 협약

제7조(모집, 신청 및 선정평가) ① 신규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등의 모집, 신청, 선정평가 절차는 지침 제13조 내지 제19조를 따른다.

② 창업기업등이 총괄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이 개최한 초격차 기술 관련 공모전, 경진대회 등을 통해 수상한 경우,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창업기업등 선정평가 결과, 평가별 배점 한도의 70% 미만의 점수를 득한 창업기업등은 평가 순위 등에 관계없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외 평가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가이드를 따른다.

제8조(창업기업등 지원) ①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 기간은 신규 선정된 해로부터 특화지원 1년, 기본지원 3년, 후속지원 2년으로 하며, 지원 유형에 따라 매년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협약 대상은 지침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른 점검 및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협약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침 제5조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사업비를 차등하여 배정·조정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침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매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신규 창업기업등의 사업 포기, 중단 등 사유로 협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후보 창업기업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협약 변경은 지침 제22조 및 제25조를 따른다.

② 주관기관이 지침 제22조 제1항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양식 제1호]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내부시행일 7일 이전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보고사항의 경우 14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등이 지침 제25조 제1항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양식 제2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변경 요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증빙서류 보완요구, 변경 승인 등 검토 결과를 창업기업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침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 장  창업프로그램 운영

제11조(성장지원 프로그램) ① 주관기관의 장은 기본지원 및 후속지원 창업기업등의 성장 촉진을 위해 실증, 인증·인허가 획득, 기술포럼 등 전문기관이 지정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간 기술협업 및 주관기관의 특성을 살린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마케팅, 판로개척,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의 창업프로그램을 자율로 선택·구성하여 전문기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창업기업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소속 전문가, 초격차위원단 등 기술·산업·경영·투자·사업화 등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멘토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지원사업 전담조직 내 전담·겸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겸직인력 수당 이외 멘토링 수당은 지급이 불가하다.

제12조(신산업·기술 활성화) 총괄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신산업·기술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주관기관을 지정하거나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연계지원 안내) 전문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이외 기술개발(R&D), 정책자금, 기술 보증, 수출지원 등 총괄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지원사업 정보를 창업기업등에게 안내할 수 있다.

제 5 장 점검 및 평가

제14조(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지침 제51조 및 제53조 등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점검 결과는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창업기업등의 점검 결과는 최종평가 및 정부지원사업비 배정 심의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연차보고 및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침 제55조 등에 따라 주관기관, 창업기업등, 또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14일 이내 연차별 사업 수행, 사업비 사용 실적 및 주요 성과 등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창업기업등, 회계법인의 사업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수행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은 필요시 연차평가를 생략하고 제14조의 점검 또는 결과보고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사업수행 및 결과 등을 지침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단, 창업기업등에 대한 평가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원유형별 전체 기간의 종료 시점에 시행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 창업기업등의 사업화 지원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연간 핵심성과지표(KPI)를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지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핵심성과지표(KPI)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정부지원사업비 배정 및 조정)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예산 규모와 제7조, 제15조 및 제16조 등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등의 연도별 정부지원사업비 배정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위①항에 따른 창업기업등의 정부지원사업비 배정을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업비 구성, 집행 및 관리

제18조(사업비 구성 및 집행) ①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등의 사업비 구성 및 집행 기준은 지침 제27조 내지 제45조, 기준 [참고 1] 내지 [참고 5]에 따른다.

② 창업기업등의 사업비 구성은 아래 표-1와 같으며, 자기부담사업비는 현금과 현물 비율에 제한 없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1월 1일~12월 31일) 구성한다. 단, 최초 선정된 창업기업등의 자기부담사업비 산출은 협약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며, 창업기업등의 현물부담분의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상 후 [양식 제5호] 및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협약체결 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등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등 재료비

2. 창업기업등이 보유하고 있는 시제품 제작 관련 기자재 사용료 및 임차료
(기자재는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치액 이내에서 최초 선정 공고문상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인정)

3. 창업기업등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 중 동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

4. 창업기업등이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 (표-1) 창업기업등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등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70% 미만	30% 이상 (현금·현물 비율 제한 없음)

* 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투입된 현물은 자기부담사업비로 계상 불가

③ 연차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업기업등의 협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음 협약 체결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사업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건에 한하여 다음 협약기간 동안의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사업비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창업기업등은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 장비, 시설 등 인프라(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⑤ 지침 제3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산업·기술 분야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당해연도 동일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등과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⑥ 초격차위원단이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제5조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심사‧평가‧회의‧멘토링‧강연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표-2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표-2) 초격차위원단 수당 지급 기준 >

지급기준	지급액	비 고
1시간당	200,000원 이하	기타소득세 포함
일 상한	1,000,000원 이하
* 수당지급 대상자의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여비 추가 지급 가능 * 수당지급 대상자의 소속기관이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인 경우 수당 수수금액 제한 여부 확인 후 지급

제19조(사업비 관리) ①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등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지침 제46조 내지 제49조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 주관기관, 회계법인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 창업기업등의 사업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③ 부정수급, 사업비 오집행, 비목오류 등 오사용 발생 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사업비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 창업기업등에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비는 부처에 관계없이 타 정부지원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기업등의 자기부담사업비(현금, 현물) 투입 계획 대비 집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회계법인 및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관기관, 창업기업등의 사업비 집행 현황을 연간 상시 모니터링해야하며, 필요에 따라 사업비 집행 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 창업기업등은 보완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⑦ 회계법인은 주관기관, 창업기업등의 부정수급 의심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기관, 창업기업등에 대한 사업비 집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지침 제38조 제3항에 따라 창업기업등의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준,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집행 불가)하는 경우 [양식 제7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아래 표-3에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양식 제8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1개 이상 ‘부적정’ 항목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다.

< (표-3) 외주용역 관련 심의 세부항목 >

세부 점검항목	심의결과
	적정	부적정
① 외주용역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② 위주용역 업체의 업종·업태, 이력·경력 등이 외주용역 과업과 연관성이 있는가?
③ 외주용역 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적정하게 과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④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수령하여 적정 계약금액을 산출하였는가?
⑤ 외주용역 업체의 당해연도 동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⑥ 외주용역 업체에 창업기업 대표자, 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사전 승인 요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한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였는가?
⑦ 제품의 양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가?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지침 제38조 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은 영업비밀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 이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전 승인 생략 사유서, 검토 결과, 내부 결재문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협약종료 시 사업비 집행 실적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침 제50조, 제57조 내지 제61조 등에 따른다.

② 회계법인은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주관기관, 창업기업등의 사업비를 정산하고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은 협약 종료 시 과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등의 제재, 환수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침 제65조 내지 제67조 등에 따른다.

제 7 장  졸업 제도

제21조(졸업제도의 운영) ①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은 제8조에 따른 지원 기간 내 창업기업등이 당초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인수합병(M&A) 등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기업으로 지정 또는 승인할 수 있다.

②  지원기간 내 졸업을 희망하는 창업기업등은 제23조에 따라 주관기관에 졸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검토·심의를 통해 졸업 여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중 지침 제65조에 따라 제재 및 환수가 확정된 창업기업등은 졸업이 불가하다.

제22조(졸업의 유형 및 기준) ① 졸업의 유형은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졸업’과 ‘지원기간 중 졸업’으로 구분한다.
②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졸업은 최초 선정 이후 협약 기간이 종료된 창업기업등을 의미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원기간 중 졸업은 지원 기간 중 최소 1년 이상 사업에 참여하여 최초 수립한 사업화 목표 및 아래 표-4에 해당하는 일정 기준 등을 달성한 창업기업등을 의미한다.

< (표-4) 졸업 자격 기준 >

구분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졸업	지원기간 중 졸업
기본요건	· 제8조에 따른 협약기간 종료 시 · 제재 등을 받지 않은 경우	-	· 1년 이상 사업 참여 · 최초 사업 목표 달성
선택요건	-	· 인수합병(M&A), 상장, 대규모집단 전환	· 연 매출 50억 이상 · 연 누적투자 100억 이상

제23조(졸업의 신청 및 승인) ① 졸업을 희망하는 창업기업등은 [양식 제6호] 졸업 신청서와 [양식 제10호] 및 증빙서류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2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등이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 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제22조에 따른 요건충족 여부 등을 심의하고 승인 여부를 창업기업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이 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등의 졸업을 승인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후관리) ①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등은 졸업여부 등 협약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지침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의무사항과 총괄기관 및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지침 제70조에 따라 전문기관, 주관기관은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시 졸업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 8 장  기타 사항

제25조(이의신청)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지침 제7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6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침 [붙임 제4호]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중요재산 관리)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본 사업의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는 지침 제39조 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73조에 따른다.

제27조(권리 의무 이전) ①창업기업등의 권리 의무 이전은 지침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다.
② 창업기업등은 포괄양수도 등에 따른 인수합병 이전 구체적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주관기관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확정 및 통지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등이 제2항에 따라 인수합병되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침 제76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창업기업등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자는 [양식 제4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해석)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총괄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 2026. 00. 00.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1 ] 주관기관 사업비 집행기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주관기관 사업비 집행기준

비목	주요내용	구성비율
프로그램 운영비	☞ 주관기관의 강점, 역량을 활용하여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지침 제29조)	30% 이상
	· 창업기업에 직접적인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불가 · 주관기관 내부 인프라(인력, 시설, 장비 및 기타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은 전담조직이 속한 부서가 아닌 경우 집행 가능
	□내부 결재문서(계획‧결과보고), 프로그램 운영 사진(내부 결재문 포함 시 생략),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서명록 등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
인건비	☞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겸직인력의 인건비, 단기근로자 수당 등 주관기관 인력의 근로계약, 내부 보수규정에 따라 집행 (지침 제30조)	주관기관 한도 내
	· (전담인력) 협약기간 내 급여(근로·휴가와 관련된 시간외, 연차수당 등 포함), 원천세, 4대사회보험(주관기관 부담분 포함), 퇴직급여 충당금 등 · (겸직인력) 주관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겸직인력 참여율에 따른 수당(퇴직급여 충당금 포함), 원천세, 4대사회보험(주관기관 부담분 포함), 겸직인력 인건비(수당 포함)로 집행 · (단기근로자) 단기, 수일 동안 근로한 단기 근로자에 대해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인건비 지급 · (공통사항) 전담인력 업무 범위가 명시된 내부 결재문서(인사 발령 공문 등) 및 연봉(근로)계약서 등을 갖춰야 하며, 전담인력은 타 사업(업무) 수행 불가하고, 겸직인력은 참여율 100% 이내에서 타 사업(업무) 동시 수행 가능
	• 최초 : 4대사회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매달 : (전담) 내부 결재문서, 급여대장, 입금확인증(송금증), 시간외·휴일근무 근무시간기록서(수당) (겸직) 내부 결재문서, 입금확인증(송금증), 업무내역, 시간외·휴일근무 근무시간기록서(수당) (단기) 내부 결재문서(일용임금 지급내역), 일자별 업무내역, 입금확인증(송금증, 개인별 이체내역 확인 필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협약종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사회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 창업기업등 모집·선정을 위한 평가비용, 외부 전문가 수당, 소모품비, 홍보비 등 사업 운영을 위한 부대비용(지침 제31조)
	· (평가비용 및 수당) 창업기업등 선정평가, 사업운영위원회 수당 등 1) 초격차위원단을 활용한 평가, 사운위 등 수당은 제18조 제6항에 따라 집행 가능 2) 초격차위원단을 제외한 점검, 사운위 등 수당은 지침 제29조에 따라 집행 3)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외부 전문가 수당·자문료 4) 필요시 주관기관 내부 전문가 활용 가능(전담·겸직 인력 수당 지급 불가) · (소모품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자산취득성 장비 구매 불가)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등 · (인쇄비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도서, 간행물, 인쇄물 등 · (안내·홍보비) 언론매체 홍보비, 홍보물(소개자료, 현수막 등) 제작비용 (단순 배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념품 집행 불가) · (특근매식비) 정규 근로 시간 외의 근무자를 위한 식대는 주관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 1인 1식 9,000원) · (복리후생비) 기타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복지제도 소요 비용 · (교육훈련비)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교육훈련비(1인당 1백만원 한도) · (기타) 사업 운영 관련 기타 비용(다과, 식대 제외 ☞ 회의비로 집행) 1)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사용료 등(논문게재료 포함) 2) 사업과 직접적이 관련이 있는 비품의 수선비(시설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평가비용·수당 : 내부 결재문서(계획 및 결과보고), 위촉동의서, 이력·경력 증빙*, 서명록 등 * 운영 요령 등에서 정한 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 내부 회계문서 등은 추후 필요시 제출 • 소모품비 : 내부 결재문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신용카드 영수증에 내역이 있을 시 생략),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검수 확인서(증빙사진 포함) 등 • 홍보비 : 내부 결재문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 등 • 특근매식비 : 내부 결재문서, 카드전표(영수증), 초과근무 내역 등 • 교육훈련비 : 교육참가신청서(참가 전 사업비 집행신청 시에 한함), 교육자료, 신용카드 영수증(혹은 입금확인증, 송금증), 교육 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 기타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등 주관기관 내부규정상 증빙서류 * 단, 온라인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는 홈페이지 내 구매내역으로 대체 가능하며, 카드결제 시에는 거래처 계좌사본 등 증빙 불요
회의비 (업무추진비)	☞ 본 사업과 관련한 창업기업 간담회, 사업 운영을 위해 내외부 관계자와의 업무협의 등에서 소요되는 회의비로 집행(지침 제33조)	자산 취득비 합산 5% 이하
	· 회의비는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을 명확히 기재 · 지침 제30조에 따라 건당 30만원 이상을 집행한 경우, 회의록 필수 첨부 · 창업프로그램 운영 및 주관기관 사업 운영 등에 소요되는 다과, 식대 등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준 적용
	• 내부 결재문서,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회의록(30만원 이상), 서명록 등
여비	☞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전담·겸직인력의 국내외 여비로 집행(지침 제32조)	10% 이하
	· 주관기관 내부 여비 지급 규정을 준용하고,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을 준용
자산 취득비	☞ 창업기업의 원활한 사업화 지원을 위한 공용기자재 및 주관기관의 사무용 기자재, 가구 등의 구매비용	회의비 합산 5% 이하
	· 주관기관은 자산 필요 시 임차 가능 여부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임차가 불가한 항목에 한해 주관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하며, 사업비로 구매한 자산은 주관기관의 자산관리대장 및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여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구매한 자산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자료 제출 및 현장점검을 요청할 시 응해야 함
	• 내부 결재문서(취득 승인 및 임차 불가 사유 기입),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구매자산 증빙사진 등
시설·장치 유지비	☞ 사업 운영과 직접 연관있는 주관기관 지원공간, 사무공간 등 당해연도 협약 체결 시점의 수준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냉난방 공사, 인테리어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구매자산 증빙사진 등

* 회의비, 여비, 자산취득비, 시설·장치 유지비의 총합은 15% 이하로 구성

*  2천만원(부가세 포함) 초과 사업비 집행 건의 경우 비교견적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참고2 ] 초격차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초격차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비 목	기 준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지침 제37조)
	·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상의 제품·서비스 등의 제작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 · 협약 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 협약기간은 특화지원 1년, 기본지원 3년, 후속지원 2년으로 간주 * 단, 협약기간(기본지원 3년, 후속지원 2년, 특화지원 1년) 내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직전년도 사업비로 집행된 선집행액(선금 등)의 환수 조치 가능 · 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 운반비 등은 포함하여 집행 가능 · 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사업계획서상의 제품·서비스 등 제작 필요 연관성이 높고,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사업계획 이행과의 관련성이 낮은 GPU 등 컴퓨터 성능 업그레이드 및 서버 구축을 위한 단일 제품 가격 100만원 이상의 컴퓨터 부품을 다량 구매하는 경우, 주관기관 전담인력의 검토 후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 ·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 각종 수수료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외주 용역비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침 제38조)
	·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제작의뢰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 가능 ·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창업아이템과 유사한 제품의 제작 경험 보유 필요 * 외주용역의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 외주용역비에 한해 분할(선금, 잔금)집행 가능. 단, 선금의 합계 금액은 전체 용역비의 50% 이하로 제한. 선급금이 500만원(VAT 포함)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선금이 2회이상 지급될 경우 회차별 선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 500만원(VAT 포함)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 가능 · 외주용역 결과물이 협약종료시점에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 불가 (예시 : 과업범위 이하의 개발결과물 도출, 온라인 스토어 미등록 등) · 프리랜서 중개서비스(크몽, 위시켓 등)를 통한 사업비 집행 불가 · 초격차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 상금 등에 대한 사업비 집행 불가 · 금형제작을 포함, 양산을 목적으로 하는 외주용역 불가 · 당해년도 동 사업에 참여한 초격차 창업기업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을 통하여 사업비 집행 적정성을 필히 검토 · 동일 업체와의 당해연도 누적 2천만원(VAT 포함)을 초과하는 외주용역 계약 시,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을 통하여 용역업체, 금액에 대한 적정성이 검토된 경우에 한해 계약·진행 가능 * 단, 불가피한 사유(보안 등)로 사전 심의가 어려운 경우, 위탁용역 계약체결 이전에 주관기관에 사전심의 생략을 위한 사유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통해 사전심의 생략을 요청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선급금이행보증보험(각서)(필요시) 등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지침 제39조)
	· 사업화를 위해 직접적인 경영활동과 관련한 개인용 컴퓨터(태블릿PC 포함) 및 부속품, 사무용 복합기, OA 기기, 워크스테이션, 클라우드 서버 구축용 장비, 기본 운영체제(OS 포함) 등 집행 가능(배송비, 운반비 등 포함) * 개인용 컴퓨터 및 부속품(모니터 등)은 과제에 참여하는 4대사회보험이 가입된 인원 수에 한하여 최초 협약부터 지원기간 전체 최대 인력별 1대에 한하여 구입 가능 **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전담인력의 사전 검토 후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기기 및 장비 구입 가능(단순 제품 홍보를 위한 촬영용 카메라 등은 구입 불가) · 사업화를 위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신기기(스마트폰 등)는 구매 가능하며,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협약기간 내 비용집행 가능 · 사무용 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백신 프로그램 등)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없으나 사업계획서상 제품·서비스 등 제작과 필요 연관성이 높은 경우, 주관기관 전담인력의 사전 검토 후 집행 가능 ·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는 기자재 구입비(S/W 구입비 포함)로 집행 * 협약종료일은 기본지원 3년, 후속지원 2년의 지원이 종료되는 최종 연도의 협약종료일로 간주 ** 단,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사업비로 집행된 선집행액(선금 등)의 환수 조치 가능 · 협약기간 중 본 사업비로 구매한 기계, 장비 등에 등 취득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자산취득 현황 및 변동사항을 자산관리대장에 명기하고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여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 특화지원 1년, 기본지원 3년, 후속지원 2년의 최종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관리 ·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생활가전, 기구 집행 불가 · 기술·제품 개발과 연관된 대형 장치(차량 등)은 주관기관 사전 승인 후 구매 가능 · 기계장치, 공고·기구는 신품 외 중고품으로도 구매가능하나, 중고거래 시 개인 간 거래는 불가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등 중고 상품‧제품 취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실제로 중고 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사업자)과의 거래에 대해 집행 가능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특허권 및 무형자산 취득비	☞ 창업지원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의 집행(지침 제40조)
	· 창업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실소요비용 집행 가능 · 최초 협약시작일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 최초 협약시작일 이전 출원이 완료된 건이라도 협약한 창업지원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갱신수수료, 등록비용)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는 집행 불가 · 특허 등록 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 외 성공보수는 집행 불가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초격차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 법인명의로 출원)이어야 하며, 타인 또는 타 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 출원을 해야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등
인건비	☞ 창업기업등의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협약 시작일 이후에 채용한 신규 직원과 협약 시작일 이전에 채용되어 있던 기존 직원의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등(지침 제41조)
	· 협약기간 중 신규 채용한 인력과 기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 집행 가능. 다만, 신규 채용인력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집행 가능 * 협약종료일은 기본지원 3년, 후속지원 2년, 특화지원 1년이 종료되는 최종 연도의 종료일로 간주 · 인건비는 사업자 개시일 이후 4대사회보험 가입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자(기업)부담 4대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창업기업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선지급 후 정부지원사업비 소급 적용 가능 · 창업기업 대표자는 정부지원사업비로 인건비 집행이 불가하며, 현물로만 계상 가능 · 인건비 지급대상 직원은 참여율 100% 한도 내에서 타 정부지원사업(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동시 참여 가능 * 본 사업에 인건비(정부지원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 포함)가 계상된 임직원은 타 지원사업(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등재된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자기부담사업비 내 인건비를 타 정부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산정 불가 *** 타 정부지원사업과의 중복 참여(동시 참여 등) 검토를 위해 참여율 100% 미만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시 대상별 참여율 및 집행금액을 명시한 공문(창업기업 내부결재문)을 주관기관으로 사전 제출 **** 주관기관, 회계법인은 타 정부지원사업 이외 참여율 확인 관련 추가 자료 요구 가능 ·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하며,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사회보험 미가입시 인건비 집행 불가 · 창업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있는 자의 인건비 지급 불가 · 창업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계상은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 시스템(www.wagework.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계상 · 채용인력 중 제도상 4대사회보험에 모두 가입이 불가능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예외를 적용하여 사업비로 인건비 지급할 수 있음 (이외 다른 법령에서 4대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경우라도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해 인건비 집행 가능) 1. 만 60세 이상인 자로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2.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로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3. 외국인 근로자 중 출입국 관리법, 국민연금법에 따른 고용보험,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 · 인건비를 지출하는 소속 직원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비용 집행 가능 단, 일반건강진단 외 추가건강진단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최초 : 4대사회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및 대상별 참여율, 집행금액을 명시한 공문(참여율 100% 미만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시) • 매달 : 내부결재, 급여대장, 입금확인증(송금증) • 협약종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사회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 건강검진비 : 건강검진 실시확인서, 4대사회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등
지급 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 수행하는 대가 비용으로,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등으로 집행(지침 제42조)
	· (기술이전비) 기술개발, 제품 완성·고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이전,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에 한하여 집행 가능 1) 기술이전과 관련된 절차와 집행 과정은 이전기관 내부규정을 우선하며,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 형태로 진행 2)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의 명칭, 이전금액, 사용기간, 이전내용, 이전절차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이전비 집행 시 기술이전에 관한 증빙자료 첨부 3) 법인기업은 법인으로의 기술이전이 원칙 4) 기술이전 금액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금액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책정한 금액에 한해 인정하며, 기술이전 금액산출을 위한 평가비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5) 창업자 본인이 발명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특허의 권리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중 발명보상금 등 보상금 성격의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학회·세미나 참가비) 협약기간 내 창업기업 대표, 임직원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등록비)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협약기간 내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통역비 등 · (고영향 AI 인증·검증)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제도,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기술 검증 및 안정성 평가 등 인증·검증 의무 비용 · (시험인증비)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은 협약기간 내에 발급 컨설팅이 수반되는 경우, 참여 컨설턴트 이력 및 컨설팅일지 등 관련 보고서 함께 제출 · (멘토링비)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을 위한 멘토링 진행 후 지급하는 비용 · (기자재임차비) 아이템 개발을 위한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 임차 경비 1)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서 기자재 임차 시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단가 적용 2) 차량(승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 등은 임차가 불가하나,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등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 전담인력의 사전 검토 후 집행 가능 3) 기자재 임차료는 협약기간 내 월 납부 금액에 한해 집행 가능 · (사무실임차료) 창업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 1) 주관기관 담당자가 사전 임대 공간 방문 등을 통한 임차 여부 확인 가능 2)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 주소가 확인되고, 임대업 또는 부동산업 등이 업종·업태에 기재된 경우 월 단위 계약 시 집행 가능 3) 공유 사무공간 등의 경우 전대업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 월단위 계약이 가능하며, 이외 ’전대차 계약‘은 집행 불가 4) 정부·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등)의 임차료 집행 불가 5) 임대 보증금, 관리비 집행 불가 6) 창업아이템 개발 등을 위한 공간 임대가 아닌, 거주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 불가 7) 사무실 외 기업부설연구소 및 공장 등 시설 임대료 집행 불가 ·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제품의 운반, 수출 시 발생하는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 (법인설립비) 창업기업의 국내외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 · (세무·법률컨설팅·평가) 기장대행 수수료, 개인·법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관련 비용 ,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제의 법률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법률컨설팅 진행 후 지급하는 비용, 협약기간 내 상장, 투자유치 등 사업화 목적의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수수료 1)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집행 불가 2) 기술평가 비용 및 수수료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으로 한정하여 지급 가능 · (기술보호비) 기술 임치(갱신) 수수료 *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집행 불가
	• 공통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 기술이전비 : 기술요약 내용 포함 활용계획서,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 완료보고서 또는 기술이전기업의 승인 공문 • 학회·세미나 참가비 : 학회(세미나)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 공문(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 전시회·박람회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요청 공문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멘토링비 : 멘토 이력서(최초), [양식3] 멘토링 보고서(증빙사진 포함), 멘토 주민등록증 사본, 입금확인증(송금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시) • 시험․인증비 : 계약서, 시험 인증서 또는 신청서, 컨설팅일지 (필요 시) • 기자재임차비 : 임차 계약서, 견적서(기자재기준단가표 포함),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 장비 수리비 : 거래명세서, 견적서(신품 구매 견적 포함),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 사무실임차료 : 임대 공간 증빙사진, 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송금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시) • 운반비 : 운송확인증, 인수증 • 보험료 : 보험증권, 보험가입서 (계약서) • 보관료 : 보관물건 확인증, 창고 임대 계약서 • 법인설립비 : 법인설립신청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잔액고 증명 수수료, 법인등록면허세, 법인등기수수료 납부 확인서류 등 • 회계감사비 : 회계감사보고서 • 세무‧법률컨설팅·평가 : 계약서, 결과보고서 등 • 기술보호 : 계약서, 기술임치증 또는 최신본임치증
여비	☞ 창업기업 대표,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출장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여비(지침 제43조)
	· 실 지출금액의 증빙이 가능한 대중교통(기차, 버스, 발권 수수료를 포함한 항공), 숙박 비용에 한해 실비 집행 가능 (국내, 해외 구분 없이 집행 가능) * 단, 숙박비는 숙박비 청구 시점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내 금액을 상한액으로 제한 ·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인증,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지원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자부담금액 집행 불가 · 본 사업의 여비는 4대사회보험 가입 임직원 출장의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 국외 출장 사유 발생 시 출국일 이전에 주관기관 전담인력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해외 여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 후 출장 수행 · 항공운임은 Economy Class급에 한해 집행 가능 · 고속도로 통행료 집행 가능 · 유류, 가스, 전기 또는 수소 충전 등 자차, 법인차량 운행 비용 집행 불가
	□4대사회보험가입증명원, 교통비 증빙서류(국내, 해외), 출장계획서(해외), 출장 결과보고서(해외)
교육 훈련비	☞ 창업기업등 임직원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경영교육의 실제 소요되는 비용(지침 제44조)
	· 고용노동부 등 환급 과정 교육 참가 시 환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 가능 ·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부담금’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개인의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응시료 등의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교육훈련비 지급 대상은 창업기업등 소속의 임직원이며 사업비 지급 신청시 임직원 재직 확인을 위한 4대사회보험가입자명부 제출
	· 교육참가 신청서(참가 전 사업비 집행신청 시에 한함), 교육자료, 신용카드 영수증 (입금증), 교육 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4대사회보험가입증명원(대표자 이외 인력의 교육훈련비 집행에 한함)
광고 선전비	☞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 기타 마케팅 소요 비용(지침 제45조)
	·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지침 제38조(외주용역비)를 준용하여 집행 ·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는 시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앱 스토어 등록비용 집행도 포함 · 일회성·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 유니폼, 기프티콘 등 소요 비용 집행 불가 · 협약기간 이후 잔여금액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온라인 광고, 문자 등 충전‧차감 방식 등)의 경우 협약기간 내 완료된 실소요 비용만 집행 가능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결과물),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 등

[ 참고3 ] 초격차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초격차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처리기간

구분	내용
사업비 집행 기간	· 협약 기간 이내의 지출원인 행위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 가능 · 서버 임차, 쇼핑몰 입점 등의 구매(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 구매(이용)건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 가능

□ 사업비 집행·청구

구분		내용
공통		· 지출과 관련 증빙자료를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업비를 집행 · 주관기관과 회계법인은 창업기업등의 지출내역별 목적, 증빙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창업기업등에게 보완 요청 · 주관기관 및 회계법인은 창업기업등의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의 사업계획 부합 여부, 지침, 기준 등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 임대료, 서버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라이센스 임차비 등과 같이 매월 납부하는 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이내 납부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지출 예정 금액을 일시납으로 지급 불가
결재수단 별	세금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현금) 거래 시 공급가액에 한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 (부가세는 창업기업 부담, 정부지원사업비 사용 불가) · 세금계산서 공급 받는 자 기재는 창업자의 기업명으로 기재
	사업비 카드	· 사업비 지출 시 ‘사업비카드’ 사용이 원칙 (사업비카드 외 법인카드 사용금지) - 결제대금 중 공급가액에 한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 → 창업기업 사업비 계좌(사업비통장)에 자동 입금처리 - 결제 시 사업비카드에 적립된 카드 포인트 사용금지
금액별	구매품목(합계) 2천만원 초과 시	· 2천만원(부가세 포함)을 이상하는 구매 시 타 기업의 비교견적서 1개 이상 제출 - 복수견적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적정성 검토 - 결과물의 품질 등 최소 견적 업체 외 업체와 거래 추진 시, 별도 사유서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항목별	외주용역비 (시제품 제작, 홈페이지 등)	· 시제품 제작, 홈페이지 개발 등을 위한 외주용역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 또는 외부전문 업체 업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주관기관은 외주용역사의 용역수행 이력 등을 요구할 수 있음

구분		내용
유의사항	사업비카드 이용	· 사업 관련 전용카드인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증빙자료 인정범위	· 증빙자료 상에 거래처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미비한 경우, 사업 관련 증빙자료로서의 효력 불인정
	사업비 사용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 다른 용도의 사용은 불가
	사업비 집행거부	· 거래기업이 창업기업등의 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
	거래기업 확인	· 사업비 집행 요청 건에 대한 거래처 등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에서 거래처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내용 확인가능
	사업비 지출인정	· 협약 시 신고한 사업비 계좌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사업비카드 사용만을 인정. 다만, 인건비, 수당 지급(4대사회보험 신고, 기타 소득세 신고 등) 등 사업비 카드로 사용이 불가한 해외거래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을 통하여 창업기업등의 계좌로 이체 후 최종지급자(거래처)에게 지급 가능
	사후 환급금 집행 불인정	· 사업비 집행 시 부가세,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
	해외업체 거래	· 해외업체를 통한 기자재, 재료 등 구입 또는 위탁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비 카드를 통해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카드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해 초격차 창업기업이 소요비용을 선부담하고, 주관기관은 실 소요비용을 확인하여 창업기업등에 지급. 단, 해외거래내역서(카드사용내역서)의 원화로 환산된 금액(각종 수수료 제외)을 소급하여 지급

□ 사업비 지급제한 및 환수

구분	내용
지급불가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사업비(인건비)을 지급 및 집행 불가 1. 창업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2.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자가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 * 단, 객관적으로 타당한 거래사유가 있을 시,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후 집행가능 3. 창업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자의 인건비
타 지원 사업의 사업비 지급불가	·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컨설팅, 지재권 취득, 인증 및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 창업기업등은 본 사업비를 해당 지원사업의 개인부담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사업비 환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1. 사업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사업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주관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참고4] 주관기관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주관기관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

비목	세목	한도	보조세목	정의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30% 이상	일반수용비	창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사무용품, 인쇄, 전문가 활용비, 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경비 등
			일반용역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비용
			임차료	창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관하는 장소, 시설 및 장비, 버스 등의 차량 임차료
			사업추진비	창업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다과구입 등 행사 경비
			포상금 등	창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R,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제공되는 상금
인건비	인건비	기관 한도 내	보수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정규직)에 대한 보수
			기타직보수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사업 수행을 위한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직에 대한 보수
			복리후생비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의 4대사회보험 비용
운영비	운영비	기관 한도 내	일반수용비	창업자 모집‧선정‧지원을 위한 평가비용 및 수당, 소모품비, 홍보비, 인쇄비, 각종수수료, 회계감사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 통신요금 등
			특근매식비	사업 수행을 위한 특근하는 인력에 대한 매식비
			일반용역비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비용
			임차료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장소, 시설 및 장비, 버스 등의 임차료
			복리후생비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에 대한 법정 복리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등 일반적 복리후생비
여비	여비	10% 이하	국내여비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의 국내여비	총합 15% 이하
			국외여비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의 국외여비
자산취득 및 시설유지비	유형자산	5% 이하	자산취득비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사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취득 경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동 사업 관련 회의 및 간담회비

[ 참고5 ] 초격차 창업기업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

비목	세목	보조세목	정의
재료비	재료비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일반용역비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비품, SW등)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일반수용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인건비	보수	신산업 기업 소속직원(정규직)에 대한 보수
		기타직보수	신산업 기업 소속직원(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신산업 기업 소속직원(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사업 수행을 위한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직에 대한 보수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	일반수용비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운반비, 보험료, 법인설립비(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활용시), 회계감사비
		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사무실 임대료, 보관료
여비	여비	국내여비	신산업 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국내 출장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국외여비	신산업 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국외 출장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신산업 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	일반수용비	신산업 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일반용역비	신산업 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 참고6] 창업기업 국외 숙박비 지급기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국외 숙박비 지급기준

< 여비(숙박비) 지급기준 (1인 1박당) >

구분	지급기준
해외 (미국달러)	가급	나급	다급	라급
	160	140	110	90

< 해외여비 지급 시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

구분		국가 및 도시
가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급	아시아 오세아니아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아메리카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급	아시아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아메리카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체코,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중동 아프리카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알제리,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급	아시아 오세아니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아메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	마케도니아, 에스토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몰도바, 크로아티아
	중동 아프리카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여행지에서의 해당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 및 도시의 등급을 적용한다.

[양식 제1호] 주관기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주관기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주관기관명		(예 : 창업진흥원)
사업명		(예 : ’25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DIPS))
협약기간		(예 : ’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
협약금액		(예 : 000,000,000원)
구분		□ 승인 사항 (7일 전)	□ 보고 사항 (14일 이내)
변경요청 사항		□ 지원내용 변경 (사업비 변경 포함) □ 지원내용 변경 (사업비 변경 불포함) □ 기타( )	□ 주관기관 장의 변경 □ 주관기관 전담·겸직인력 변경 □ 기타( )
변경요청 개요	기존	▪ (예 : 주관기관 사업비 내 일반수용비 2,000,000원, 위탁용역비 30,000,000원)
	변경	▪ (예 : 주관기관 사업비 내 일반수용비 1,000,000원, 위탁용역비 31,000,000원)
변경요청 세부내용		□ ㅇ - □ ㅇ -
변경사유		ㅇ - ㅇ - ㅇ -
위와 같이 주관기관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합니다. 20OO년 00월 00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양식 제2호] 창업기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기 업 명		(예 : 창업진흥원)
사 업 명		(예 : ’25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DIPS))
협 약 기 간		(예 : ’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
협 약 금 액		(예 : 150,000,000원)
변경요청 사항		□ 과제 추진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포함) □ 과제 추진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불포함) □ 기타( )
변경요청 개요	기존	▪ (예 : 일반수용비 2,000,000원, 위탁용역비 30,000,000원)
	변경	▪ (예 : 일반수용비 1,000,000원, 위탁용역비 31,000,000원)
변경요청 세부내용		□ ㅇ - □ ㅇ -
변경사유		ㅇ - ㅇ - ㅇ -
위와 같이 주관기관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합니다. 20OO년 00월 00일 창업기업명 : 대 표 자 : (인) 주관기관장 귀하

[양식 제3호] 창업기업 멘토링 보고서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멘토링 보고서

멘티(창업기업)	기업명				직 위
					멘티명
멘토	성 명				소 속
					직 위
멘토일 일자	멘토링 일시		소요시간	멘토링 방법			멘토링 장소
2000. 00. 00.	00시 00분~00시 00분		0시간 00분	오프라인/온라인			※ 온라인 경우 활용 플랫폼 작성
1. 멘토링 주제
ㅇ ㅇ
2. 멘토링 상세내용
ㅇ ㅇ
3. 멘토링 결과 및 향후 계획
ㅇ ㅇ ※ [삭제 후 제출 / 멘토링 증빙서류] ➊ 온라인 : 멘토링 진행시간, 멘토, 멘티 화면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진행 화면 캡쳐 ➋ 오프라인 : 멘토링 시작시간, 멘토링 종료시간, 참여 멘토·멘티가 포함된 사진 첨부(최소 2장 이상)
본인은 초격차 창업기업 멘토로서 상기와 같이 멘토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0년 월 일 멘 토 : (인) 주관기관장 귀하

[양식 제4호] 창업기업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권리 · 의무 이전 확인서

창  업  자  명

과    제    명

사  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법   인   명

대  표  이  사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일

(회사성립연월일)

개업년월일

업        태

업          종

소    재    지

□ (신규)법인 이전금액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사업지원금(a)	집행(b)	잔액(a-b)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
합 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1부

「0000년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선정자인 ○○○의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권리·의무가 위와 같이 (주)○○○○에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이  전  인 :               (인)

주관기관장  귀하

[양식 제5호]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투입계획서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투입계획서

기업명
대표자명
과제명
협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자기부담사업비(현금+현물) 납부 내역
구분	자기부담사업비(원)			산출내역	비고
	현금		현물
인건비				· (현물) 월평균 급여액 x 참여율 x 참여개월 수
재료				· (현물) 구매 품목 x 구매단가 x 구매수량
시약				· (현물) 구매 품목 x 구매단가 x 구매수량
임차비				· (현물) 단위 임차료 x 개월 수
기타				· (현물) 집행항목 x 단가 x 집행규모
합계
* 산출내역 기간 : 당해연도 말까지 계상 가능 [첨부] 1. 참여인력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2. 구입․보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기 및 물품관리대장, 사진 등)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위와 같이 ｢0000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자기부담사업비 투입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0월 0일 대 표 자 : (인) 주관기관장 귀하

[양식 제6호] 창업기업 졸업 신청서

창업기업 졸업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명
	과제명
	최초 선정 연도
졸업 신청 개요
기본요건 충족 여부 (전체 충족)		□ 최소 1개년 이상 지원사업 참여
			지원사업 참여연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최초 수립한 3년 과제계획 및 목표 달성
				과제계획
				과제목표
				달성내용
		※ 충족한 요건에 ■ 표시 후 세부사항 기재
성과요건 충족 여부 (택 1)		□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
			연도				0000년	매출액	원
		□ 누적 투자유치액 100억원 이상
				누적 투지유치액			원
		□ 인수합병 체결
			계약대상					계약시기	0000년 00월 00일
		□ 상장
				상장구분			코스닥	상장시기	0000년 00월 00일
		□ 기타
			성과내용 및 사유
		※ 충족한 요건에 ■ 표시 후 세부사항 기재
[첨부] 1. 성과요건(매출, 투자, 인수합병, 상장 등) 관련 증빙서류 2. 졸업 신청 사유서 1부 (※자율양식)
위와 같이 ｢0000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졸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0년 0월 0일 대 표 자 : (인) 주관기관장 귀하

[양식 제7호] 창업기업 사전 승인·검토 요청서

창업기업 사전 승인·검토 요청서

※ 사전 승인·검토 필요 시 창업기업 및 주관기관 처리 절차

① 요청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창업기업 → 주관기관)

② 검토서(양식 제8호) 안내(주관기관 → 창업기업)

□ 창업기업 정보

창업기업명
과제명

□ 지급요청 내용

지급 요청액
요청 항목	승인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 1. 2,000만원 초과(부가세 포함)하는 외주용역비, 광고선전비의 용역·계약건
		□ 2. 창업기업의 권리 의무 이전
		□ 3. 금속, 보석, 원석 또는 기술·제품 개발과 연관된 대형 장치 구매
		□ 기타( ) * 기타 지침, 기준 상 주관기관 사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등
	검토 (주관기관 전담인력)	□ 1. 창업기업의 해외출장
		□ 2.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기기 및 장비 또는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매
		□ 3. 차량(승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 임차
		□ 기타( ) * 기타 지침, 기준 상 주관기관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요청내용

* 별첨 : 사전 승인 요청 관련 증빙서류 일체

「000년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전승인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주관기관장 귀하

[양식 제8호] 창업기업 사전 승인 검토서

창업기업 사전 승인 검토서

창업기업 (대표자명)
과 제 명
요청 항목	승인	□
	검토	□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심의 결과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전문가 검토 의견
주관기관 전담인력 검토 결과		아이템과의 필요 연관성, 사업비 집행규모의 적정성 등 주관기관 전담인력의 검토사항을 상세히 기재
위와 같이 ｢0000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관련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토 결과를 안내 드립니다. 0000년 0월 0일 주관기관 담당자 : (인)

[양식 제9호] 창업기업 최종보고서(1, 2년차)

0000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최종보고서 (1, 2년차)

□ 창업기업 및 협약 개요

기업명	㈜창업진흥원		대표자
협약기간	’00. 00. 00. ~ ’00. 00. 00.		신산업 분야		시스템반도체 / 바이오헬스 / 미래차
사업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16, 창업진흥원
과제명
사업비	협약금액(A)	집행금액(B)		집행잔액(A-B)		집행률(B/A x 100)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
연계사업 선정실적	R&D (창업성장)	R&D (기술혁신)		기술보증		정책자금
	000,000,000원	000,000,000원		해당없음		000,000,000원
주요성과	연매출	고용		연간 투자유치액		누적투자
	(협약연도 12월 31일 기준)	(협약연도 12월 31일 기준)		(협약연도 12월 31일 기준)		(설립 후)
	000,000,000원	000명		000,000,000원		000,000,000원
기타성과	ㅇ (특허) 출원 00건, 등록 00건 ㅇ (수상) CES 0000 혁신상 수상 (’00. 0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00. 0월) ㅇ (시장진출) 글로벌 기업 OOO社에 대한 공급·납품계약 (000억원 규모, ’00. 0월) ㅇ (글로벌협업) 글로벌 기업 OOO社와 공동 R&D (’00. 0월~’00. 0월) ㅇ (성과내용) 성과세부사항 ※ 기업별 성과 현황에 따라, 항목은 자유롭게 구성 ※ 협약기간 내 창출한 성과에 한해 기재

□ 과제수행(요약)

구분	주요내용 (요약)
과제목표	· ’00년 협약체결 시, 수립한 과제 목표를 요약하여 기재
수행내용	· 협약기간동안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비 집행, 주관기관 프로그램 참여·활용, 기타 기업의 노력 등 과제수행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수행결과	· ‘수행내용’을 통해 창출한 ‘수행결과’를 기재하며, 과제목표 대비 달성 정도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기재

□ 과제수행(세부)

구분

주요내용 (세부)

목표 대비

실적 개요

□ 당해연도 사업계획 목표

①

-

②

-

③

-

□ 당해연도 목표 대비 추진 실적

①

-

②

-

③

-

과제수행

세부사항

□ 기술개발(고도화) 관련 과제수행 결과

◦

-

◦

-

◦

-

◦

-

< 기술사업화 주관기관 프로그램 참여 실적 >

구분	프로그램명	참여내용
00월
00월
00월
...
...

구분

주요내용 (세부)

과제수행

세부사항

□ 글로벌 대·중견기업 협업 관련 과제수행 결과 (해당 시 작성)

◦

-

◦

-

◦

-

◦

-

< 글로벌 협업 주관기관 프로그램 참여 실적 >

구분	프로그램명	참여내용
00월
00월
00월
...
...

□ 신규·대규모 투자유치 관련 과제수행 결과 (해당 시 작성)

◦

-

◦

-

◦

-

◦

-

< 투자유치 주관기관 프로그램 참여 실적 >

구분	프로그램명	참여내용
00월
00월
00월
...
...

구분	주요내용 (세부)
과제수행 세부사항	□ 기타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수행 결과 (자율작성) ◦ - ◦ - ◦ - ◦ - ◦ - ◦ -
기술 및 제품(서비스) 관련 이미지
	< 이미지 설명 >	< 이미지 설명 >
	< 이미지 설명 >	< 이미지 설명 >
향후 추진계획	□ 단기 추진계획 ◦ - □ 중장기 추진계획 ◦ -

[양식 제10호] 초격차 창업기업 최종보고서

0000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최종보고서

□ 창업기업 및 협약 개요

기업명		㈜창업진흥원		대표자
협약기간		① 1년차 : ’00. 00. 00. ~ ’00. 00. 00. ② 2년차 : ’00. 00. 00. ~ ’00. 00. 00. ③ 3년차 : ’00. 00. 00. ~ ’00. 00. 00.		신산업 분야		시스템반도체 / 바이오·헬스 / 미래모빌리티/친환경·에너지/로봇
사업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16, 창업진흥원
과제명
사업비	1 년 차	협약금액(A)	집행금액(B)		집행잔액(A-B)		집행률(B/A x 100)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
	2 년 차	협약금액(A)	집행금액(B)		집행잔액(A-B)		집행률(B/A x 100)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
	3 년 차	협약금액(A)	집행금액(B)		집행잔액(A-B)		집행률(B/A x 100)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
	합계	협약금액(A)	집행금액(B)		집행잔액(A-B)		집행률(B/A x 100)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
연계 사업 선정 실적	1 년 차	R&D (창업성장)	R&D (기술혁신)		기술보증		정책자금
		해당없음	000,000,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2 년 차	R&D (창업성장)	R&D (기술혁신)		기술보증		정책자금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		해당없음
	3 년 차	R&D (창업성장)	R&D (기술혁신)		기술보증		정책자금
		000,000,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000,000,000원
	합계	R&D (창업성장)	R&D (기술혁신)		기술보증		정책자금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

주요 성과	1 년 차	연매출	고용	연간 투자유치액
		(1년차 12월 31일 기준)	(1년차 12월 31일 기준)	(1년차 12월 31일 기준)
		000,000,000원	000명	000,000,000원
	2 년 차	연매출	고용	연간 투자유치액
		(2년차 12월 31일 기준)	(2년차 12월 31일 기준)	(2년차 12월 31일 기준)
		000,000,000원	000명	000,000,000원
	3 년 차	연매출	고용	연간 투자유치액
		(3년차 12월 31일 기준)	(3년차 12월 31일 기준)	(3년차 12월 31일 기준)
		000,000,000원	000명	000,000,000원
	합계	연매출	고용	연간 투자유치액	누적투자
		(협약연도말 기준)	(협약연도말 기준)	(협약연도말 기준)	(설립 후 협약연도말까지)
		000,000,000원	000명	000,000,000원	000,000,000원
기타성과	1 년 차	ㅇ (특허) 출원 00건, 등록 00건 ㅇ (수상) CES 0000 혁신상 수상 (’00. 0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00. 0월) ㅇ (시장진출) 글로벌 기업 OOO社에 대한 공급·납품계약 (000억원 규모, ’00. 0월) ㅇ (글로벌협업) 글로벌 기업 OOO社와 공동 R&D (’00. 0월~’00. 0월) ㅇ (성과내용) 성과세부사항 ※ 기업별 성과 현황에 따라, 항목은 자유롭게 구성 ※ 협약기간 내 창출한 성과에 한해 기재
	2 년 차	ㅇ (특허) 출원 00건, 등록 00건 ㅇ (수상) CES 0000 혁신상 수상 (’00. 0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00. 0월) ㅇ (시장진출) 글로벌 기업 OOO社에 대한 공급·납품계약 (000억원 규모, ’00. 0월) ㅇ (글로벌협업) 글로벌 기업 OOO社와 공동 R&D (’00. 0월~’00. 0월) ㅇ (성과내용) 성과세부사항 ※ 기업별 성과 현황에 따라, 항목은 자유롭게 구성 ※ 협약기간 내 창출한 성과에 한해 기재
	3 년 차	ㅇ (특허) 출원 00건, 등록 00건 ㅇ (수상) CES 0000 혁신상 수상 (’00. 0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00. 0월) ㅇ (시장진출) 글로벌 기업 OOO社에 대한 공급·납품계약 (000억원 규모, ’00. 0월) ㅇ (글로벌협업) 글로벌 기업 OOO社와 공동 R&D (’00. 0월~’00. 0월) ㅇ (성과내용) 성과세부사항 ※ 기업별 성과 현황에 따라, 항목은 자유롭게 구성 ※ 협약기간 내 창출한 성과에 한해 기재

□ 과제수행(요약)

구분	주요내용 (요약)
과제목표	· ’최초 선정·협약체결 시, 수립한 과제 목표를 요약하여 기재
수행내용	· 3년의 지원기간동안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비 집행, 주관기관 프로그램 참여·활용, 기타 기업의 노력 등 과제수행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수행결과	· ‘수행내용’을 통해 창출한 ‘수행결과’를 기재하며, 과제목표 대비 달성 정도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기재

□ 과제수행(세부)

구분

주요내용 (세부)

목표 대비

실적 개요

□ 최종연도 사업계획 목표

①

-

②

-

③

-

□ 최종연도 목표 대비 추진 실적

①

-

②

-

③

-

과제수행

세부사항

□ 기술개발(고도화) 관련 과제수행 결과

◦

-

◦

-

◦

-

◦

-

< 기술사업화 주관기관 프로그램 참여 실적 >

구분	프로그램명	참여내용
00월
00월
00월
...
...

구분

주요내용 (세부)

과제수행

세부사항

□ 글로벌 대·중견기업 협업 관련 과제수행 결과 (해당 시 작성)

◦

-

◦

-

◦

-

◦

-

< 글로벌 협업 주관기관 프로그램 참여 실적 >

구분	프로그램명	참여내용
00월
00월
00월
...
...

□ 신규·대규모 투자유치 관련 과제수행 결과 (해당 시 작성)

◦

-

◦

-

◦

-

◦

-

< 투자유치 주관기관 프로그램 참여 실적 >

구분	프로그램명	참여내용
00월
00월
00월
...
...

구분	주요내용 (세부)
과제수행 세부사항	□ 기타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수행 결과 (자율작성) ◦ - ◦ - ◦ - ◦ - ◦ - ◦ -
기술 및 제품(서비스) 관련 이미지
	< 이미지 설명 >	< 이미지 설명 >
	< 이미지 설명 >	< 이미지 설명 >
향후 추진계획	□ 단기 추진계획 ◦ - □ 중장기 추진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