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서

지원사업명	2026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분야 (택1)	□ 기술컨설팅 □ 경영컨설팅 □ 법률컨설팅 □ 행정컨설팅
신청내용 (컨설팅 과제명)

당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함에 있어 당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선정 공고일 현재 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 또는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2.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인 경우

3. 컨설팅을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고용관계(임직원·고문·자문)에 있거나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인 경우

4. 지원대상기업 선정 공고일 현재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기간 중인 경우

5.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만일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컨설팅 지원대상기업 선정 취소, 컨설팅 지원사업 협약 해약 및 정부지원금 미지급에 이의가 없으며, 정부지원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라도 부정수급 또는 중복수혜가 확인되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징수에 응할 책임이 당사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 표 자   :              (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