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593호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정책지정형(전략기술 분야) 시행계획 재공고(연장)

<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 정책지정형(전략기술 분야)□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 경 훈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병 국

- 주의 사항 -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협력 지원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략기술 분야*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을 선별·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증 및 R&D를 지원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탄소중립 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콘텐츠 제외)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과제 평가	과제 추천	검증 및 협약
스케일업 팁스	정책지정형	5.12.~6.5.	6월	7월	7~8월
글로벌 팁스

2.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6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스케일업 팁스 : 정책지정형(전략기술 분야)

□ 지원목적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투자사)의 기업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 등을 통해 先민간투자, 後정부 매칭방식으로 지원하여 성장단계에 있는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및 스케일업을 촉진

□ 지원대상

◦ 아래 2개 유형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서 민간투자사로부터 1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단건)한 기업

* 비수도권 소재 기업(본사 기준)의 경우 7억 원 이상 투자유치 인정

- (유형 ①)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사업’ 또는 ‘양자ICT기술개발사업’, ‘양자컴퓨팅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은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비고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	□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TeX-Corps) -공공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패스트/인큐베이팅 트랙 지원기업)
	□ 과학기술 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혁신창업실험실 참여
	□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
	□ 차세대 유망 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공동 혁신 R&D 지원
	□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
	□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확산 촉진 지원
	□ 첨단과학기술기업 글로벌 협력 스케일업 R&D 지원	교육 또는 스케일업 참여
	□ 공공기술창업 연계확산 지원
	연구성과 활용 원스톱 창업지원	예비/유망 창업팀
양자ICT기술개발	□ 양자암호통신 산업확산 및 차세대 기술개발
	□ 양자센서 상용화 기술개발
양자컴퓨팅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사업
	□ 양자공통기반기술개발사업

- (유형 ②)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제36의2)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제11조의2)에 출자를 받은 창업기업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설립 주체로 하여 설립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과기출연기관법」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의 “과기특성화대학”을 설립 주체로 하여 설립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기정통부 소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정

□ 지원규모 : 17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사의 기업 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을 활용해 先민간투자, 後정부 매칭방식으로 지원

□ 지원분야

◦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탄소중립 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콘텐츠 제외)

□ 지원조건 : 최대 3년, 30억 원 지원(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스케일업 팁스 (정책지정형)	최대 3년, 30억 원	75% 이내	자유공모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2) 글로벌 팁스 : 정책지정형(전략기술 분야)

□ 지원목적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투자사)의 기업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 등을 통해 先민간투자, 後정부 매칭방식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 단계에 있는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 가속화

□ 지원대상

◦ 아래 2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①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 또는 ②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서 출자를 받은 창업기업

* 스케일업 팁스의 유형①, ②와 각각 동일한 범위에 따름

※ 국외 창업 법인을 모회사로 두고 국내 법인을 자회사로 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경영권 관계, 연구성과물 및 국내 경제 기여도 등 적격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검증

- (요건 ①) 민간투자사로부터 15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단건)하고, 아래 세부조건 中 1개 이상 충족

* 비수도권 소재 기업(본사 기준)의 경우 10억 원 이상 투자유치 인정

구분	주요내용
세부조건 (택1)	해외 VC 등으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 투자 유치
	최근 3년간의 누적 해외매출액이 50만 달러 이상
	해외 사무소, 법인 등 현지 활동 기반 보유

- (요건 ②) 해외 VC 등으로부터 200만 달러 이상 투자(단건) 유치

□ 지원규모

◦ 3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혁신 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R&D 지원

□ 지원분야

◦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탄소중립 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콘텐츠 제외)

□ 지원조건 : 최대 4년, 60억 원 지원(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글로벌 팁스 (정책지정형)	최대 4년, 60억 원	75% 이내	자유공모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민간투자 인정 기준>

① 사업별 투자금액 인정 기준

내역사업		기업(본사) 소재지	투자금액 인정 기준
스케일업 팁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0억 원 이상 투자(단건만 인정)
		비수도권 (수도권 외)	7억 원 이상 투자(단건만 인정)
글로벌 팁스	요건 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5억 원 이상 투자 (10억 원 이상(단건) + 5억 원(단건) 인정)
		비수도권 (수도권 외)	10억 원 이상 투자(단건만 인정)
	요건 ②	지역 구분 없이 해외 VC 등으로부터 200만 달러(단건) 이상 투자유치 인정

※ (기간)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투자유치만 인정

※ (단위) 민간투자사의 단건* 투자만 인정

* 단, 글로벌 팁스 사업은 최대 2건의 투자를 인정하되, 투자 간 시점 차이가 6개월 이내인 투자 건만 누적으로 인정

② 투자유형 : 신주발행(보통주, 우선주), 신권발행(CB, BW)

2.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사업공고 (과기정통부)	➡	신청·접수 (COMPA)	➡	사전검토 (COMPA)	➡	과제 평가 (COMPA)	➡	과제 추천 (과기정통부 → 중기부)
								□
과제관리 (TIPA)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TIPA → 선정기업)	□	선정결과 통보 (TIPA → 선정기업)	□	최종선정 (중기부)	□	과제 적합성 검증 (TIPA)

◦ (신청·접수) 민간투자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이 과제를 신청 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등이 컨소시엄(선택)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 (사전검토)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 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투자적격 등을 검토

※ 신청·지원 제외 및 유의사항은 [별첨 1] 참고

◦ (과제 평가)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선정평가* 진행

* 선정평가는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 (과제 추천) 과기정통부(COMPA) 평가 결과,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중기부(TIPA)로 추천

◦ (과제 적합성 검증) 사업비 규모, 기술사업화 가능성, 결격 사유 등 확인(Pass/Fail)

◦ (최종선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결과,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확정

□ 평가방법 및 기준

◦ (서면→대면 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기술성, 사업성 및 역량 중심의 서면‧대면평가 진행

※ 지원규모 대비 경쟁률이 2:1 미만인 경우 서면평가는 미실시할 수 있음

구분	평가항목	지표
스케일업 팁스	기술성(30)	창의 도전성,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정책분야와의 적합성
	사업성(50)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성장가능성,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사업수행역량(20)	신청기관의 추진의지, 기업 전문성
글로벌 팁스	기술성(30)	창의 도전성,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 정책분야와의 적합성
	사업성(20)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R&D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글로벌역량(40)	글로벌 IP 보유여부 및 확보전략, 글로벌 인프라(진출 준비역량 등), 글로벌 진출 추진실적 및 준비
	사업수행역량(10)	기업 전문성, 신청기관 역량

◦ (감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 공통 감점사항 >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 (과제 추천 결정)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 등에 따라 과기정통부(COMPA)에서 중기부(TIPA)로 추천

3.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년 5월 12일(화) ～ 6월 5일(금) 16:00까지 (24일)

◦ 접수기간 : 2026년 5월 12일(화) ～ 6월 5일(금) 16:00까지 (24일)

□ 신청방법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공고명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정책지정형(전략기술 분야)’ 검색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권고

☞ 접수마감일의 16시(16:00:00)까지 접수 마감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제출	➡	연구과제 등록완료
연구자		신청기관		연구책임자		신청기관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6.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한글 20페이지 또는 PPT 30페이지 이내 권장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행정제재 이력 체크리스트 * (붙임2)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3)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4)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붙임5) 글로벌 진출 전략서(글로벌 팁스만 해당) ※ 붙임 서류는 본문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1	○
		본문2	○
		붙임1	○
		붙임2	○
		붙임3		○
		붙임4	○
		붙임5	○
②	• 글로벌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글로벌 팁스만 해당) * 상세 서류 목록 [별첨 2] 참고		○
③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④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⑤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⑥	• 감점사항 적용 확인서			○
⑦	• 정책지정형(전략기술 분야) 자격유형 확인서		○
⑧	• 투자계약서, 민간투자사 자격에 관한 신고·등록 관련 문서		○
⑨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⑩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⑪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⑫	• 정책지정형(전략기술 분야) 자격유형 증빙자료(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 또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출자기업) *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 사업 참여여부 증빙이 가능한 자료(협약서, 수료증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출자기업) 출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자격 증빙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확정한 자료에 한함		○

4. 추가 검토사항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 채용해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5. 추진근거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통합공고문,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통합공고문> 2026년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37호, ‘26.2.27.)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6. 문의처

문의내용	기관명	연락처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평가, 유의사항 등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02-6347-5432, 5549
민간투자 조건, 신청 조건 확인 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3017-7074, 7076, 7080

☞ 관련 웹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https://www.msit.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별첨1] 신청·지원 제외사항 및 유의사항

[별첨1-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별첨1-2] 지원분야 :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신산업 분야(콘텐츠 제외)

[별첨2] 글로벌 팁스 신청 증빙 서류

[별첨3] 스케일업 팁스 일반‧특화운영사 현황

별첨 1		신청·지원 제외사항 및 유의사항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2-2130-1450, 1451) 또는 국번없이 1357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

마.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바.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1)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경우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2)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한다.)

구분	주요내용
부채 비율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투자(CB, BW, SAFE 등)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자본 전액 잠식	- RCPS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기준에 의해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할 수 있음(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두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K-IFRS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적용 불가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만,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시까지 가능]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유의사항

①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내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및 졸업제를 적용하지 않음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 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③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작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 시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2]에 작성해야 할 부분　※ 시스템 입력사항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 및 심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⑤ 스케일업 팁스(정책지정형) 및 글로벌 팁스(정책지정형) 사업은 투자 확약 후 과제평가 전까지 주금 납입 등 투자 절차 완료 필수

* 기간 내 투자절차 미이행 시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적용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② R&D 졸업제 : 최대 5회까지만[단, 최근 7년간 3회까지(최근 7년의 시작연도는 `20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5회 이상(단, 최근 7년 간 3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수행 횟수는 `20년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을 한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졸업제 적용 및 예외 사업은 아래와 같음

㉮ `20~`23년 협약 과제의 졸업제 적용 및 예외 여부

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단, 디딤돌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전략형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연계, 백신원부자재 과제, 컨소시엄형 및 사업 연계형 기술개발 사업은 예외)

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단, 소부장 강소기업100+,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소부장 함께달리기, 스케일업 TIPS(출연 R&D) 과제, 그린벤처프로그램 R&D, 컨소시엄형 및 사업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은 예외)

다.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사업

라. 상기 외 사업과 공고 당시 졸업제 예외로 명시한 과제는 졸업제 적용에서 예외

㉯ `24년 이후 협약 과제의 졸업제 적용 및 예외 여부

가. 졸업제 적용 사업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전체

나. 졸업제 적용 예외 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과제 및 스케일업 팁스 과제(스케일업 팁스는 `26년부터 투·융자연계기술개발사업에 포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 TIPS 과제 및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투·융자연계기술개발사업,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등 공고 당시 졸업제 예외로 명시한 과제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적용을 달리 함

-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정공모과제 단위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컨소시엄형 과제에서 총괄기관으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계별로 연계 지원한 2개의 과제는 그 수행 횟수를 1개로 산정 함(단, 세부과제 또는 단계별 연계 지원을 통해 수행한 과제 수가 1개인 경우에도 1개로 산정)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경쟁형 과제, 산학연 Collabo R&D 과제 및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과제, 민관공동기술사업화(기술이전사업화, TRL 점프업), 글로벌협력형R&D 등 단계형 지원 과제(1단계 → 2단계)를 2단계까지 수행한 경우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산정 함(단, 1단계 과제 수행 중에는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계상하고, 2단계 과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선정평가 탈락이 확정된 경우 1단계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에서 제외)

< 졸업제 사업 수행 횟수별 단계형 사업 신청 및 수행 가능 여부 >
졸업제 과제 수행 횟수(최근 7년)	단계형 지원사업 신청 가능 여부	1단계 과제 수행 중 다른 졸업제 사업	2단계 탈락시 다른 졸업제 사업
3회	신청 불가	신청 불가	신청 불가
2회	신청 가능	신청 불가	1개 가능
1회	신청 가능	1개 가능	2개 가능

- `19년, `20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정기간 중에 있는 기업(강소기업에서 졸업 및 지정취소된 기업은 제외)이 수행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로 계상하지 않음

④ `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한다.(단,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까지 동시수행 가능하며,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는 아래 표를 참조)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 대상은 `25년부터 협약하는 과제들로 하며, 기술개발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수행 중인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정공모과제 단위로 수행하는 2개의 세부과제와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컨소시엄형 과제에서 총괄기관으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수를 1개로 산정

< 표 : 동시에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
`25년이후 신규로 협약하여 수행 중인 과제 수	추가 수행 가능 과제 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예외 사업
0개	1개 가능	2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1개 (졸업제 적용 사업)	수행 불가	1개 가능
1개 (졸업제 예외 사업)	1개 가능	1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⑤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함

⑥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작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 시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2]에 작성해야 할 부분　※ 시스템 입력사항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 및 심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보안과제 자체점검 결과 제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고,  점검표는 연구개발계획서의 붙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과제 분류 기준(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관련 규정	구분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 과제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가목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나목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다목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라목	(5)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6) 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자체점검은 본 공고문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계획서(본문1)의 [붙임] 3. 신청과제 보안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에 따라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 보안등급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이하 생략>...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보안과제로 지정될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의무 등은 [별첨 5]「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은 신청 당시와 달라질 수 있음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연구개발기관은 자체점검 결과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별첨 5]「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을 반드시 확인

별첨 1-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임·직원

2.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3.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평가위원회 참여자

4. 기타 기술개발사업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안규정을 마련하였을 경우 해당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ㆍ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 여부를 재분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보안과제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

1. 보안과제명

2.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3.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연구기관보안대책”이라 한다.)으로써 별표1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따르도록 한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연구보안책임자 지정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제5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연구보안책임자의 지정절차ㆍ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내에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ㆍ변경(연구보안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ㆍ개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8.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8조(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2.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3.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서약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소속 연구자와 기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안상 필요한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등) ①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 등(본사와 지사의 소재가 다를 때에는 본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ㆍ장소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제10조(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등)  ① 보안과제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승인하려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연구보안심의회는 외국인의 보안과제에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었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항이 발생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안과제에서 외국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약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또한 참여 외국인의 신상 및 과제 참여 범위, 과제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 등의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등급 표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등급의 구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다.

1. Ⅰ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 Ⅱ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 Ⅲ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문서의 종류와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12조(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요령 제45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보안실태 점검을 계획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2.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요령 제45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때에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안사고 경위 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

1.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

2.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3. 조사반 구성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 과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운영요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보안과제로의 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보안과제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4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한다.

제16조(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① 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제4조부터 제16조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의 준용) 이 대책은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제4조 및 제12조는 적용하지 않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9조와 제10조, 제14조, 제16조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대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안과제의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관련 보안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 제9조 및 제10조, 제15조의 사무를 보안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해 과제의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며, 제13조, 제14조, 제16조까지의 사무는 필요시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요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으로서 제4조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의 관리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전문기관에 두어 운영한다.

제19조 (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5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가.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방법, 심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제17조 비공개연구성과에 보안대책 (보안대책 적용의 범위)

다. 연구개발기관 내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연구보안책임자 지정, 연구보안책임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라. 보안 우수자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기준

마.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ㆍ조치 절차

바. 소속 직원의 보안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사항

※.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우대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과 연구성과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기술 판정 필요성과 후속조치 등

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 · 수시 보안점검 실시에 대한 사항

2. 보안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관리

가. 참여연구자의 연구기관보안대책 위반 시 징계에 관한 사항

나. 퇴직하였거나 퇴직 예정인 자가 반출 또는 반출 예정인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다. 참여연구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라. 보안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자의 외국 정부·기관·단체 접촉시 보고 및 외국 정부·기관·단체와의 연구 승인 등에 관련된 절차 및 형식 등 제반사항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가. 보안등급 표기가 필요한 문서 및 데이터의 종류

나. 연구개발성과의 대외 공개 및 제공 시 사전신고 등 확인절차

4. 연구시설 관리

가. 보안과제 수행에 사용된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출입 절차

나. 연구개발기관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 등 장비 등의 설치ㆍ운용

다.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라. 연구실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입권한 차등화의 방법ㆍ기준, 출입현황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 외부인 및 외부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보안과제 관련 연구시설의 내부 출입통제 조치에 관련된 사항

바.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

5. 정보통신망 관리

가.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1)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보안장비의 설치ㆍ운영

2) 연구개발기관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3)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4) 정보시스템 사용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나. 보안과제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강화된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1)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2) 내부망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3) 정보통신 매체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외부 자료 전송 시 사전신고 등 보안조치

4) 비인가 정보통신매체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매체 폐기 및 외부 이관시 보안조치에 관련된 사항

6) 직책 및 업무에 따른 각종 전자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이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이 필요시 추가적인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1쪽 중 1쪽)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연구개발기관용) - 예시

본인은 “____________”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해 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개발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00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  .  .   .

○○○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첨 1-2		지원분야 :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신산업 분야(콘텐츠 제외)

□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분야(13개 분야, 124개 품목)

분야	순번	품목명
반도체· 디스플레이	1	반도체 첨단패키징 제조·테스트용 소재·부품·장비
	2	첨단 모빌리티용 인지센서
	3	화합물 전력반도체 소재
	4	AI반도체 설계·최적화 회로 시스템
	5	반도체 첨단패키지 초미세 공정
	6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제조 및 검사
	7	차세대 프리폼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8	초미세 반도체 증착·식각 공정
	9	고집적·고성능 메모리 소재·공정·소자
	10	전력반도체 소자
	11	전기차용 전력변환 모듈·파워 IC
	12	극한환경용 저전력·자립형 센서
	13	초소형 MEMS 센서
	14	신축성 디스플레이 패키징 신공정
	15	디스플레이용 친환경‧고효율‧고색재현 양자점 소재‧소자
	16	차세대 OLED 장비·부품
	17	노광공정용 소재·부품·장비
	18	초실감 디스플레이 제조·검사
이차전지	1	재사용 이차전지 제조·운용 시스템
	2	친환경·저비용 이차전지 양극 관련 소재
	3	이차전지용 고용량·고출력 양극 관련 소재
	4	열폭주 및 화재전이 차단시스템
	5	사용 후 배터리 고속·비파괴 모니터링 시스템
	6	배터리 지능형 통합관리 시스템
	7	고에너지밀도·경량화 이차전지 모듈 및 팩 제조시스템
	8	이차전지 친환경 소재 및 전극 생산 공정
	9	폐이차전지 재활용 및 회수 시스템
첨단 모빌리티	1	초고속·고효율 전기차 충전시스템
	2	수소 충전·저장밀도 향상 시스템
	3	고안전·고밀도 전기에너지시스템
	4	AI·SDV 융합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5	연료전지시스템용 내구안전성·효율향상 부품 및 시스템
	6	고성능 전기구동 및 고효율 전력변환 시스템
	7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용 컴퓨팅 시스템
	8	UAM 소재·부품 및 양산화 시스템
	9	MaaS연계 자율주행 교통융합 서비스
	10	차세대 UAM 부품 및 시험평가 솔루션
차세대 원자력	1	고품질·단납기 소형 모듈 원자로 제조 공정
	2	SMR 건설·운영 기술 종합 솔루션
	3	고유안전성 극대화 솔루션
	4	고신뢰도 부지평가 및 고안전․고효율 처분시스템
	5	고준위방폐물 운반·저장 시스템
	6	이동형 원자력 시스템
첨단 바이오	1	바이오·의료 빅데이터 생산·분석 플랫폼
	2	오가노이드 기반 치료제
	3	mRNA 백신 고효율·저비용 생산 플랫폼
	4	바이오·의료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및 플랫폼
	5	차세대 유전자 편집 시스템
	6	유전자 전달용 고효율 소재·전달체
	7	CAR 기반 유전자세포 치료제 및 플랫폼
	8	유전자 합성 및 유전체 제작 플랫폼
	9	초고속 스크리닝·성능평가 시스템
	10	빅데이터 기반 설계 시스템
	11	세포 유래물질 치료제
우주항공·해양	1	전자광학 탑재체
	2	고해상도 심해물리탐사 및 자원량 평가 시스템
	3	SAR 위상배열 안테나
	4	심해 자원 채광 시스템
	5	고압·고출력 터보펌프 시스템
	6	우주물체 감시·추적 통합시스템
	7	항공기용 고성능·장수명 가스터빈엔진 부품·장비
	8	차세대(6세대)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부품
	9	1800K급 항공 터보팬 엔진 핵심 소재·부품·공정
	10	항공용 엔진 서브시스템
수소	1	고성능 수전해 시스템 핵심 소재·부품
	2	수소혼소식 소형 발전시스템
	3	수소연료전지 비상발전시스템
	4	액화수소 저장탱크
	5	대용량·고내구성 수소 저장·운송 핵심 소재·부품
	6	고강도 파이프라인 수소운송시스템
사이버보안	1	AI 특화 사이버보안 솔루션
	2	지능형 보안관제 자동화 시스템
	3	프라이버시 강화 솔루션
	4	SW 공급망 무결성 검증 시스템
	5	웹3.0 기반 탈중앙화 보안 솔루션
	6	지능형 영상보안 솔루션
	7	물리-가상 융합보안 솔루션
	8	랜섬웨어 감염 탐지·차단·복구 솔루션
	9	양자내성 기반 보안 전환 솔루션
	10	통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인공지능	1	자율성장 AI 플랫폼
	2	고성능 멀티모달 솔루션
	3	데이터 및 AI모델 최적화·경량화 솔루션
	4	대규모 분산·병렬 학습지원 서버 시스템
	5	뇌모사 인지 AI 시스템
	6	AI Transformation 적용 시스템
	7	다중 AI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
	8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
	9	클라우드 최적화·관리 AI 플랫폼
	10	데이터 편향성 탐지 및 공정성 검증 시스템
차세대 통신	1	오픈랜 HW 및 시스템
	2	5G·6G 프론트홀·백홀용 전송 부품 및 모듈
	3	통신인프라 저전력화 솔루션
	4	오픈랜 가상화·지능화 소프트웨어
	5	기지국·중계기용 RF·안테나 부품
	6	5G 무선망 커버리지 확장 시스템
	7	초고속 6G 네트워크 시스템
	8	초저지연 네트워크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9	이동통신 단말용 RF·안테나 부품
	10	저궤도 위성통신용 단말
첨단로봇·제조	1	맥락지능 기반 물체 인식·동작 계획 솔루션
	2	소프트웨어 정의형 AI융합 범용 제어기
	3	가상 공장 구축 솔루션
	4	제조공정 디지털 자산 모델 생성 및 데이터 연동 솔루션
	5	인간-로봇 물리적 상호작용 시스템
	6	고부가 구동부품
	7	실내외 비정형 환경 주행기반 로봇 시스템
	8	소셜 상호작용 AI 시스템
	9	로봇 매니퓰레이터 조작·동작 자율 생성 시스템
양자	1	양자키분배 및 양자암호통신 부품·장비
	2	양자 자기장·전기장 센서
	3	양자 네트워크용 부품
	4	양자 원자시계 구동용 장치·부품
	5	양자 광기반 센싱 부품·모듈
	6	양자컴퓨터용 부품·장비
탄소중립	1	중소형 CO2 포집시스템
	2	CO2 화학 전환 시스템
	3	CO2 광물 탄산화 시스템
	4	CCU 활용 친환경 SAF 제조 시스템
	5	DAC 연료생산공정 최적화 시스템
	6	분산전원 연계 태양광 운영 시스템
	7	고효율 태양광 모듈 및 장치
	8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9	고효율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콘텐츠 제외)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기술
AI	□ AI 모델·인프라	□ 반도체	□ 모빌리티
	□ 양자·보안·네트워크	□ 로보틱스
Bio	□ 생명·신약	□ 헬스케어
Contents	□ 콘텐츠
Defence	□ 방산·우주항공·해양
Energy	□ 친환경	□ 에너지·원자력·핵융합
Factory	□ 첨단제조(센서·공정 등)

별첨 2		글로벌 팁스 신청 증빙 서류

□ 해외 투자 유치

구분	구분	서식명	세부내용
해외 투자	필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포함)	국내 법인의 지분구조 확인을 위한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주주명부 및 지분율 서식	별첨양식 제출
		해외VC 투자계약서· 해외 투자금 납입내역 사본	해외투자유치 계약서, 납입증명서, 외화송환증명서 등 제출
		해외 투자 기구 법적 실체 증빙 서류	(미국) 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싱가포르) ACRA Bizfile Business Profile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GP 해외사실 확인서	별첨양식 제출
		금융감독기관 등록(또는 등록면제) 확인서	(미국) Form ADV (싱가포르)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선택	해외 투자 실적 및 운용 역량 증빙	자유 양식

□ 해외 매출

구분	연번	서식명(발급기관)	세부내용
해외 매출액 (서류 중 택)	선택	수출실적증명서(KITA, KTNET, KTSPI)	공고일로부터 이전 3년간의 법인 해외수출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영세율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국세청)

□ 현지 법인

구분	구분	서식명	세부내용
해외 법인 설립	필수	해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현지 사업자등록증 포함)	해외 법인의 등기사항 및 사업자 등록 현황 확인을 위한 각 국가별 발급본 제출
		주주명부 및 지분율 서식	별첨양식 제출
	선택	현지기반 증빙(고용)	현지 직원 급여 세금 지불내역서(Form W-2), 특수관계인 부존재 확인서(별첨양식)
		현지기반 증빙(사무소)	현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서 등 제출
		현지기반 증빙(현지활동)	해외 고객사와 체결한 계약서, MOU, 구매의향서, 현지 세금 납부 증빙서류 등 제출

[해외 투자 서식설명]

◦ (필수) 해외 투자 기구 법적 실체 증빙 서류 : 투자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공식 문서를 통해 조합의 명칭, 설립일, GP의 정보 등 법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수) GP 해외사실 확인서 : GP가 작성한 별첨 양식을 통해 펀드의 실질 지배자(GP or Management Company) 등이 해외에 소재하고 있고, 자금의 출처가 해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수) 금융감독기관 등록(또는 등록면제) 확인서 : 펀드의 GP(or Management Company)가 금융기관으로서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

* 국가 간 혼합 투자를 인정 받은 경우 투자에 관련된 모든 국가의 증빙을 갖추어야만 함

** KVIC의 ‘해외VC 글로벌 펀드’ GP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시 정보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함

◦ (선택) 해외 투자 실적 및 운용 역량 증빙 : 자유 양식으로 해외 투자연혁 또는 이력, 해외펀드 운용실적 등 전문성 및 성장 지원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해외 매출 서식설명]

◦ (선택) 수출실적 증빙서류 : 기간별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내 기관(KITA, KTNET, KTSPI)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그 외 용역, 무체물, 서비스 등의 수출실적은 국세청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한 영세율 매출명세서 또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발행하여 제출(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만 인정)

[현지 법인 서식설명] 국내 법인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법인을 신설하여, 현지 기반 실질적 현지활동과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으로 활동하는 기업 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 예정 기업의 경우 인정 불가하며, 실질적인 운영 실체 입증

◦ (선택) 현지기반 증빙(고용) : 신청기업이 별첨 양식을 통해 “특수관계인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 현지 고용인력이 회사 대표자 또는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님을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ex. 美 IRS)에 제출하는 임금세금 명세서(ex. 美 Form W-2)를 통해 실제 급여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 (선택) 현지기반 증빙(사무소) :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ex. 美 IRS)에 제출하는 미국 법인세 증명서(ex. 美 Form 1120) 또는 현지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소유권 증서 등 제출을 통해 현지 사무소 운영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 (선택) 현지기반 증빙(현지활동) : 자유 양식으로 고용, 사무소 외 기타 현지활동 입증이 가능한 자료 기준(해외 고객사와 체결한 계약, MOU, 구매의향서, 세금 납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 자격검토 시 적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

※ 미국, 싱가포르 이외 국가의 투자인 경우에도 위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투자 국가의 정부 및 금융감독기관이 발행한 법적 문서를 제출